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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도로교통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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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도로교통법 제2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2000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가4, 2000. 2. 24.
  도로교통법 제20조의2 제2호 등 위헌제청 (도로교통법 제113조 제5호 중 제20조의2 제2호 부분)
   도로교통법제20조의2제2호등위헌제청
  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

1984년
196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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